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된 도리의 문제로, 이사를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여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판사가 구형보다 낮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근마켓 게시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제출된다면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