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직무대리의 발언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위와 같은 심증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원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력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지게 되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판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역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였다면 하자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환불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점, 가품이라고 밝혀지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위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b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성부에 관하여, 위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b가 인식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