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도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자전거를 돌려받는 것 외 다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단언할 수 없으나, 기소유예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변호사선임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사건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간 카톡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모두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한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사망선고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살인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말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단촬영에 관하여는 성적수치심을 들만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도로명, 지번을 기재한다고 이를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