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면 3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배상명령은 공판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 지속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자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전체를 부른다면 가계약보다는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다이소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②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고, 신고는 형사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대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