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임대이의 실거주 주장은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이나, 이는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52일 남은 상황에서 갱신거절을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기망행위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명의 재산과 그로부터 이전하여 은닉한 내역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보수가 35만원이라면 매도인은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인 공인중개사 각 3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파일은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본래 있던 하자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임의보수하여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거절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협의된 대로 이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중이라면 위 재물손괴가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순한 품번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