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런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매수를 한 손님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되어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되어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호처분 이상부터는 신체적인 자유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맞습니다. 수사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아청법위반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소년원은 중한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거나 이전에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개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부분에 넣을 사항을 고민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①의 경우, 계약상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②의 경우, 불법행위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격변동이 없음에도 최저가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