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닐 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Question

온라인으로 구매시에 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최저가가 아닐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가격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최저가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가라는 표현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실제로 다른 가격이 더 저가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