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는 않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거나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 개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5
0
0

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0
0

결혼 전에 마련한 주택도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될 때에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0
0

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5
0
0

친권 양육권 교섭 모두 포기하고 이혼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0
0

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때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발을 다시 가져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를 할때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 필요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0
0

트위터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협조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미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글에 대하여 댓글을 계속 단다고 하여도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7일 지난 캡쳐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0
0

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실적시로 인정되었다면 모욕이라고 인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0
0

전세사기를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확인할만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정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0
0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피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투자실패에 따른 사업종료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