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 위와 같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피고인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원하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피해당한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야당의 횡포로 인하여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취지가 맞다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주빈씨의 경우 불법영상물 유포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이유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집행국가와의 외교상 불이익을 주는 국가가 있는 문제, 사법부의 오판가능성, 사형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점을 보고 수사관이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니 기망행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며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면 법원이 별도 구속하지 않는 한 통상 3심 결정까지는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적으로 한달내외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고소당한 사실 및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