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전제사실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수사중지처분으로 사실상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에 소홀히 하는 문제도, 이를 사유로 하여 부부간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로펌이 특정 정치색을 띈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정당이 지속하여 권력을 잡는 구조가 아닌 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특정 당에 대하여 나쁜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관련하여 한경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낸 적이 있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4104925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은 보통 증여라고 보는바, 전 남친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용달비용 상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내용의 분쟁에 관한 사항, 즉 돈을 주니마니 등의 문제로 싸우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고, 민사는 검사가 없는 대신에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재판구성원은 2번의 당사자와 판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는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전 종결건은 해당 수사관이 당사자들간 내용을 고려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일반화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플러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정통망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러들은 익명에 기대어 행동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부족하여 범죄를 지속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