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이경우에 사건용의자 잡기가 어렵나요?
만약에 형사사건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cctv들과 목격자 증언말고는 없어요 근데 용의자가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cctv를 봐도 신상확인이 안되고 목격자들과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경찰에 아예 협조를 안해주면 미제사건으로 수사종결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전제사실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수사중지처분으로 사실상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이며,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최소한 용의자를 추적할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cctv 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어렵고, 다른 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라면 미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로도 피의자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