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네 엄마 강간 때려버리기 전에 빨리 당장 튀어오라고"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멘트입니다. 정불안하시면, 직통번호(010-3570-8242)를 통해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명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자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 재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현재 검찰단계에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상부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분할납부가 인정되려면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1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머니라면 자녀인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학원 주소는 학원명칭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맞대응을 할 만한 부분은 없고, 질문자님은 실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전제사실부처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라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