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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부부간에는 서로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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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툰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선해하면 이혼생각이 없으나, 만약 이혼한다면 친권,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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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개월 단기 계약 했는데요.근저당이 8억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고 하여 채무가 적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8억원이 있다면 계약종료후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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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민사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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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내용증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에 내용증명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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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응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탑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서는 고발장을 확인하셨으니 고발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시고, 과실인정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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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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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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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검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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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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