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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폰 2틀동안 훔쳤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 뒤에 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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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서 다 보내지 않은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도 입금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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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에 출석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면 관할이 서울경찰서에도 있어 수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거리가 멀면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촉탁조사를 받도록 해주니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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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해 관련질문 할게요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출결을 반드시 본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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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된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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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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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아청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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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우산의 소유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반환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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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연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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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변호사를 수배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선임료를 정하시고, 사전에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원하는 선임료로 약정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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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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