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의자를 뒤로 당겼다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된 대화내용을 봐도 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행위 이후에 사과한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신체, 재산, 명예 등)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눠서 패드립을 하는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는 요구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이를 해야 하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을 한 뒤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 4-5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다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필요한 사유와 그러한 업무를 법인에서 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이번에 차은우씨와 같이 탈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