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공동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50%정도를 받는다면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사무원은 업무가 단순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급여 한계선이 있어 사무장 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판사에게 비공개요청을 하며 제출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사는 비공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와의 불화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라면 더더욱 비공개로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이혼과정에서 정해진 양육자를 따라가야 하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2. 아빠가 비양육자라면 면접교섭을 하러 올 것입니다.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음이 아닙니다. 왜 저런 발언을 햇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의 답변만 가능하겠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신고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