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기위한 합법적인 사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돈을떼였어요 지인이 돈을빌려갔엉ᆢㄷ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궁금해요 상간녀 관련 합의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도 하지 않았다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당근마켓 사기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상간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1,500만원 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관련 고소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이혼 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심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당사자가 직접 전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00
-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고 검찰조사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결정이 나면 합의없이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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