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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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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불법사용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그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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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장 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사람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법원장 사퇴요구 이유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의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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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을 받아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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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을 받아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와 신분증 소지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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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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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범행을 입증할 장면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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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시점이 아니더라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상간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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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채팅로그를 요구할 수는 없어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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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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