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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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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범행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니,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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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합의는 어려워 보여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배째라고 하고 안 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구속된 이상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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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를 다시 돌려놓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사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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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중고 거래 관련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로 인정되는바,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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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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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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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합의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돌려받았다면 별도 파손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에 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위자료 상당으로 100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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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게시 투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 공개로 인하여 친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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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조사는받앗습니다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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