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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1대1채팅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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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는 규정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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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에 관해서 좀만 여쭈어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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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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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해, 뽀뽀하자"라는 대화내용으로도 부정행위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라면 위자료 액수가 1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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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진행사항이요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루 단위로 업데이트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확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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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실제 비양육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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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명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 작성 요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작성하는데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의문이나,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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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시청죄만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사례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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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렇게 해석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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