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캐릭터가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은 언제오나요? :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 고소진행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3. 07년생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되겠죠? : 미성년자라면 진행경과가 부모님에게 통지됩니다.4.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기재된 내용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아청법은 소지행위를 처벌할뿐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5. 경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님 출석요청을 받고나서 경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 고소가 들어오면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현재 고소가 들어올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 되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피고소인에게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통상 고소장 제출이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조사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과정에서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뿐,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사가 감형여부를 달리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반성문은 판사가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로 보아 감형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하는바, 제대후가 이 기간 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제출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동행을 도와주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외 방법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사건피해를 인지할때 곧바로 신고하여 수사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위 기재된 내용이 언급한 판례기재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