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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치와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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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구매 고소협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몇만원에 19금 영상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토스로 돈을 입금했는데 원래 말했던 가격말고 추가로 돈을 더 줘야지 영상을 준다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니 아청물 구매, 기만죄 등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송금한 돈에 대한 대가인 영상을 받은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내용을 밝힌적도 없어요. 그 후 합의를 할거면 2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는데 일단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당하나요? 그리고 이러면 경찰에 가서 먼저 자수를 해야하나요? 벌을 받아야한다면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고 아청법, 기만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장문을 순식간에 보내길래 상습범이라는 생각에 카톡으로 옮겨서 연락하자는 요구는 따르지않았고 현재 그 인스타 계정은 비활성화되어 대화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화내용은 이미 캡쳐를 한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토스송금내역을 통해 봤을거같고 전화번호는 제가 따로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만 제 전화번호를 알지는 궁금하네요.

궁금한점

1.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은 언제오나요?

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3. 07년생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되겠죠?

4.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5. 경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님 출석요청을 받고나서 경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영상 제공도 없었다면 아청물 구매 시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금전만 요구한 상황이라면 고소 협박을 통한 금품 요구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출석요청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 법리 검토
      아청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이 인식되었거나 인식 가능해야 하지만 해당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기망죄는 대가 제공 의사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가 문제되나 질문 내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협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영상 제공이나 명백한 미성년자 인식 정황이 없는 점이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출석요청이 온다면 송금 내역, 캡처 자료, 상대방의 금전 요구 정황을 제출하여 구매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 상대방의 금전 요구 속도 등을 근거로 상습적 협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지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자동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사실오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금전 요구는 응하지 말고, 동일 계정 연락이 재개되면 협박 또는 공갈미수 판단도 가능하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탐지 가능한 개인정보는 송금자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 임의 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법률적 위험이 낮아 보이므로 과도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은 언제오나요? :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 고소진행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3. 07년생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되겠죠? : 미성년자라면 진행경과가 부모님에게 통지됩니다.

    4.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기재된 내용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청법은 소지행위를 처벌할뿐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5. 경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님 출석요청을 받고나서 경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 고소가 들어오면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고소가 들어올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 되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보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이고 본인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