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법관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업무를 보게 됩니다. 법과임용시험은 기록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감정표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바, '자살하라'라는 표현은 둘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이디 거래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 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로펌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b로펌과 계약체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두번 정도의 미납통과의 경우에는 실수로 보아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지역 경찰서로 가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관이 촉탁수사로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해줄 수 있ㅅ브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00만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0만원을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피고가 60만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판사는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인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