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통과해도 되나요?
제가 경기도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려고 하는데 다른 톨게이트는 다 지나치고 마지막 인천공항 톨게이트에서 미납요금 전부 얘기하고 현금으로 내도 괜찮나요? (돌아올때도 동일하게 마지막 톨게이트에서 미납요금 몰아서 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 원칙적 금지와 즉시 정산 권고
하이패스 전용차로(ETC/하이패스)를 단말기 없이 통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실수로 통과했더라도 신속히 미납 통행료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고의적·상습적 미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법·도로교통 관련 규정 및 운영규정상의 제재).왜 안 되는지(법리 요약)
하이패스 차로는 전자정산 시스템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단말기 미장착·카드 미등록 등 이용자 과실로 요금이 미수납되면 사업자가 통행기록으로 미납을 확인하여 독촉·가산금(부가통행료)을 부과합니다. 일회적 실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반복·고의적 행위는 형사책임(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처리 방법(권장 절차)
즉시 하이패스·한국도로공사 사이트(hipass.co.kr / ex.co.kr) 또는 콜센터(1588-2504)에서 차량번호로 미납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등에서 당일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현금 즉납이 가능한 일반차로를 이용하거나, 통과 전 반드시 일반차로로 진입하세요.돌아올 때 몰아서 납부할 생각 관련 조언
마지막 톨게이트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계획은 권하지 않습니다. 각 통과 건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즉시 정산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독촉 및 가산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미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수로 통과했으면 즉시 조회·납부하시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등)을 보관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두번 정도의 미납통과의 경우에는 실수로 보아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