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단순 주소보정명령이 아니라 사실조회신청을 다른 것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당 보정명령결정으로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초본 발급이 되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아니라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서류는 내용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해당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재된 내용처럼 추가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꿀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하여 재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2. 상대방이 189만원 견적서를 제출한 이상 해당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1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1대주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