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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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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서는 기록으로 이러한 행동에 관한 이견을 제시하여 남기셔야 합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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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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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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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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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제시한 양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꼭 들어갈 내용을 모르신다면 해당 양식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블로그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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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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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국민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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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밝힌 사유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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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회신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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