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방치하면 범죄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면 고소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어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만약 민사로 간다면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줌을 싼 사람이 자신이 싼 오줌을 밟아 사람이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량한 피해자라는 등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자체로 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단 고소를 접수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접수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장치는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