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어머니가 작은카페를동네에서 운영중이신데, 주 연령층이 중년이라서 나이대가높습니다 구x 루이비x같은 명품st가방이나 옷을 매우저렴히 파는데요 소위말하는 짝퉁이요

혹시 처벌받나요?어머니는 법에대해잘모른데 혹시 문제가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손님이 신고하면 걸리나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