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
어머니가 작은카페를동네에서 운영중이신데, 주 연령층이 중년이라서 나이대가높습니다 구x 루이비x같은 명품st가방이나 옷을 매우저렴히 파는데요 소위말하는 짝퉁이요
혹시 처벌받나요?어머니는 법에대해잘모른데 혹시 문제가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손님이 신고하면 걸리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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