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선변호사들도 사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공범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포렌식 내용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명백하다면,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특검의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는 증거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부인취지 답변의 내용이 인정된 증거와 배치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요청한 방식대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면,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단계에서 구속이 된 사람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아니기 때문에 재소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출석하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이전 조서 내용을 원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