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요청 후, 문앞에 뒀으나 분실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Question

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으나, 분실이 되엇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기로 한 사람이 요청한 방식이고, 본인 부주의로 본인의 책임이 되는건ㄱ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거래 방식이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문 앞에 걸어 두라고 한 부분보다 먼저 해두었다가 분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방식대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면,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