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압류방지 통장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의 금전 입출금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6
0
0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6
0
0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디.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6
0
0

에브리타임 1:1 쪽지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0
0

계약서를 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이나 워드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 있는 계약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6
0
0

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0
0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결문에도 지급을 거절한다면 지속하여 강제집행을 감수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6
0
0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까지 되었다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진술조서 또는 피신조서)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거나 이를 검토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6
0
0

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00이가 성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0
0

모욕해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위와 회사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