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피고주소는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합의시도해보시고 합의금이 과하다면 처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혼인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장 제출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연장합의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마약중독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키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도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