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Question

상대가 선시비에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오며 욕설, 막말, 조 롱 등을 남발 하였고 저는 그에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벽 돌로 쫓아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어 경찰 출동 및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사과정에서 제가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정신과 치 료 받고 있다고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한 일을 다 말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기억이 안난다고만 조사를 끝마 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귀하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욕설 등으로 인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실을 기반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혼선이 생기고, 향후 변호사 조력을 받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진술 전략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연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위협적 언행, 귀하가 방어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객관적 사실과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CCTV, 메시지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재 상황 개선 방법
   이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정신과 치료 상황, 상대방의 지속적 위협 행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점에서의 진술과 변호인 제출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언
   앞으로 조사나 재조사, 법원 진술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정신과 치료 및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방어적 상황과 정당방위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정리와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 상황마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고려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부분이 신빙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자백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해서는 정신과진료라는 사정만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진술이 유의미하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