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보면 고소장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작성해서 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찾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적절한 면이 있어 수사관에게 말을 하면 수사관이 자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습니다. KT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대화를 함께 게임한 친구들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내용이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번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와 대여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투자는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주는 행위이고, 대여는 손실가능성 없이 원금 및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투자와 대여 둘다 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둘다라는 질문자님에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탈퇴를 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