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반격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재된 내용상 시청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셔서 반박의 방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분할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한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의로 다른 일자 티켓을 속여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내용에 따라 도움여부가 결정됩니다.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네 됩니다.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유죄심증을 내비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 보완수사내용을 알고 게시니, 이를 해결할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토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취소를 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취소사유는 기망, 착오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