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0일 날 네이버 밴드 에서 연애인 딥페이크 사진을 성적인 목적으로 시청만 했고 소지나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를 탈퇴 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사진이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수사 및 사건화가 되면 처벌당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 및 반격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반격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재된 내용상 시청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셔서 반박의 방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점이나,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시청 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의 문제이고 반격이라는 표현은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