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협박발언을 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재산역시도 산정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와서 출석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대략 7-8개월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특정 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이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함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되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결혼은 의무가 아니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의무법은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