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기재된 "보상금액이 크다면"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 아니면 합의안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기제출된 서면으로 판결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선고기일을,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고, 나갈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로 청소비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질문자님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의 변동사항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