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친절하게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부에서 삭제를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업소에서 친절하게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부에서 삭제를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외상을 할 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임의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어떤 내용으로 협박했는지 여부는 질문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합의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범기준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공탁여부는 가압류결정을 내리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 부동산가압류가 채권가압류의 경우보다 현금공탁 가능성이나 비율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옳은지"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사정이 딱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