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전에 마사지 해?, 마사지 하고 자"라는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나 준비서면 등 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용으로 서증을 특정하여 철회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이 7일 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밈을 활용했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어쨌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실형가능성이 절대 없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통상 지역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원에 형사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못합니다. 따라서 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