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배액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대방도 명예훼손을 하면 쌍방 고소가 가능합니다.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여부는 본문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화는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별도 전과가 없다면 전부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시오락 수준의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의 몇만원 수준으로 고스톱을 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가 실패한 것인바, 법원에 주장내용을 정리 제출하여 방어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 당연하게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청구이의소송을 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압류결정이 난 이상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