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담보제공 등 다른 조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이 되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16세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히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유형력)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일 조사 참석하여 조사 전에 질문자님의 지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 가해자라면 소극적,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려서, +재산보다 -재산이 더 많은지 확인하여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