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통방식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판매방식 역시도 은밀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용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가족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바, 가족 대리인이 수령하면 선불,신용카드 방식으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며 수용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이 나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탁기의 고장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cctv 영상이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신청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 3심은 일방이라도 불복하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사장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대하여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