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경찰들은 특히 여러가지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유독 마약 사건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왜 이렇게 마약 사건 해결이 힘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마약사건의 경우 최근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 보장이 되는 앱등을 통하여 마약 등을 공급하고, 일반 마약 투약자들과 은밀하게 거래 되는 점, 최종 공급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점, 해외 등에 실제 공급선이 있는 점 등에서 하위 투약자나 공급자를 검거하여도 실제 대규모 공급망을 일거에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속이 용이하고 그보다는 국내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책이나 외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에 대해서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통방식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판매방식 역시도 은밀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