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한 내용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부분이 환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선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승소간주로 보고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편지·전화·선물 교환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보시고, 송달이 계속 안되면 일반 소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은행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자금을 세탁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금이 회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하려면 채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처럼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를 들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가벼운 폭행사안에서 위자료가 3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