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비용에 관하여까지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통상적인 금액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cctv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밝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정치적인 이익여부에 따라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정치권에서 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늦게 한 이유부터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대방은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후 기피신청도 가능하나, 변론종결이 되면 사실상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해야 종결하지 벌금을 납부한다고 종결되지 않습니다.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 : 알수 없습니다. 벌금액수와 손해액은 관련이 없습니다.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 : 네 맞습니다.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 : 소송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