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내용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그가 전파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 나이, 이름만 가지고 일면식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다하지 않습니다.그러한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통상 가족정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진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해당 진술서 작성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없다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단어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지위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