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이 고소인의 민원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강요로 인하여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굳이 알바를 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책의 업무로 보입니다.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는 업무도 이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제3자에게 소송을 하려면 그에 대한 청구권을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히 그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피고소인에데 투자명목으로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임의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소송진행은 어렵습니다.2. 협의이혼절차 진행 전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이전에 적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입니다(특정도 안되었는데 검사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말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편의를 위하여 촉탁조사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라면 대질조사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일방조사 형태로 진행을 욫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