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시 대표 한명의 퇴사사실이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 사진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질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재판인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악질범죄자라고 단정짓고 변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집행의 경우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가와의 외교문제, 오판에 따른 위험부담 등 사형집행을 진행하는 정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의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출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누를때에는 옆에 있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파손에 따른 배상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봐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에 이른점, 초범인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강제집행에 법률대리인을 반드시 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수 있느냐는 개인의 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