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촬물을 다운받고 봤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031-645-0164가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도 아닌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