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경찰단계 수사내용을 확인한 다면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하여 주범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 역시 피해자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중요사항이 가려지는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바, 해당 은행에 은행원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이 아니고 기재한 예시처럼 일방이 지나치게 돈이 많다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 사유를 말한 부분은 자칫 기망에 의한 결근으로 해석되어 불법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